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더!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던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2024년 4월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고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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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