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발표,과태료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신고된 물건 중에서 허위 신고 의심 거래로 파악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나 볼 수 있는 작전세력의 행태가 부동산 거래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허위거래신고 사례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경기) 매도인(법인 대표)이 매수인(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게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하였다가, 약 2개월 후 3건 모두 계약 해제 신고하였음.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며,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으며, 그중 1채는 해제신고 이후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가격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로 의심. 허위의 ..
부동산정보
2023. 8. 10.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