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더!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던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2024년 4월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고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CASE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1. 서광교파크 스위첸 입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무동에 위치한 서광교 파크 스위첸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에 입주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사에서 입주기간을 60일 정도를 주는데,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아직은 아파트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보통 입주아파트는 입주초기보다 후반에 더 많이 입주를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연무동 서광교 파크 스위첸은 수원 111-5 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었습니다. 서광교파크스위첸 단지정보 세대수 : 1,130세대(9동) 최저/최고층 : 10/29층 총 주차대수 : 1,568대(세대당 1.38대) 건설사 : KCC건설 초등학교 : 창용초등학교 (공립 492m) 중학교(동부중학군) : 창용중학교, 동성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