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or 온라인 시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을 방문 신청하기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온라인 접수는 관할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이용)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www.gov.kr 확대지원 내용(신..
1.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가압류, 근저당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에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매매가 대비 얼마인지, 말소가능한 건지 체크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2. 전세사기 의심 시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 : 만기 3개월전에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확인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만기일에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다면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만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서류준비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계약 해지 관련 서류(내용증명, 문자캡처 등)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정부 24에서 발급가능) 2.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처서와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때 까지 1~2주 정도 걸리며, 이때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된다. 3. 비용 셀프 신청 시 약 5만 원 내로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한 경우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부등본이 호수별로 있는 경우, 도면은 불필요하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