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의 정보마당(부동산,크루즈여행)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인들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많이 이용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