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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래 그래프처럼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그룹은 만 50~64세까지의 세대이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2025년부터 2035년으로 갈수록 0~4세, 5~9세, 10~14세 등 젊은 연령층의 인구 비중이 확연히 줄여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이다.
반면, 60대 이상, 특히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인구 피라미드의 상단부가 두꺼워지는 '항아리형' 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를 넘어선 극단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문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고령 인구 증가는 연금,의료비, 요양비 등 사회 복지 지출의 급증을 초래한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쏟아부은 지방균형발전과 저출산대책은 눈에 띄는 효과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과연 있는 걸까?
그동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뭐였을까?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젊은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람이란 모여 살기를 원한다.
젊은이들 또한 같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어떤 방법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쏟아낸 정부의 정책 또한 수도권에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만 줄 뿐이었다.
지난 정부의 3기 신도시 또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GTX A, B, C노선 또한 수도권의 기반시설이다. 그 기반시설의 유용성을 따지기 보다 모든 정책의 방향은 수도권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젊은 층의 수도권 진입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러지 말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수도권은 고밀도 혁신 거점으로 유지하되, 지방은 지방 나름의 자연환경과 관광을 넘어, 특정 산업 특화 또는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의 자연환경을 고려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공간이라든지, 특화된 교육시설이라든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정부는 국민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과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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