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이게 과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인지, 부동산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인지는 각자가 판단하길 바란다.

올해 출생아수를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올해도 출생아수가 작년보다 낮다.

2023년 10월까지 등록된 출생아는 227,173명이다. 여기서 0세는 아직 돌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이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태어난 아이들도 0세에 포함된다. 2022년 출산율 0.778명의 숫자가 올해는 더 떨어질 것 같다.

 

 

통계청 1세별 주민등록인구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인구수가 적은 0~4세의 아이들, 가장 많은 인구수는 50~54세(1970년생~1974년생),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병원간판에서 가장 크게 느낀다. 소아과는 사라지고, 요즘은 주변에 피부과와 요양원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정부의 우회적인 부동산대출특례상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재 이 조건에 해당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은 맞다. 기회가 왔으니 기회를 이용하는 건 선택이다.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불만이 쌓일 것이고, 그런 불만은 다른 것으로 표출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보다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사고의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현상에 대해 불만을 터트릴 것이 아니라 대처하고 나의 방향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2585?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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