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5.5.13일 자로 획기적인 개정입법을 단행하였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상가 권리금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하면서 임차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생겼습니다.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2조 제3항). 즉, 개정 전에는 환산보증금기준 이하만 보호를 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들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어 주인이 변경되어도 5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게 되었다.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 지역 보증금액 한도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1. 경공매물건분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및 운영하는 공매전문사이트 온비드에 등록되어 있는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일대 물건지를 임장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이런 토지나 집들이 경매에 자주 나오는데, 자주 접하다 보니 관심이 생겨서 경매초보자이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땅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해당물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건축제한이 있는지를 알아야 땅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일대 지목 대 면적 318㎡ 개별공시지가(㎡당) 277,400원(2023/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성장관리..
23년 하반기 경기도 입주예정 아파트 경기 남양주 별내동 별내자이더스타(주) 2023년 12월 740세대 경기 용인 처인구 유방동 용인보평역서희스타힐스 2023년 12월 1,963세대 경기 광주 오포읍 더샵오포센트리체 2023년 12월 1,475세대 경기 포천 군내면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 2023년 12월 579세대 경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 포레나안산고잔 2023년 12월 449세대 경기 오산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023년 12월 927세대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이안더센트로의정부(주) 2023년 12월 154세대 경기 안성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2023년 12월 1,696세대 경기 동두천 생연동 도원리엘시아(민간임대,아) 2023년 12월 185세대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강변스타힐스 2023년 ..
1.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4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시간급 9,860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대비 2.5%(240원) 인상되었습니다. 2. 월급예상액 2023년과 2024년을 단순 계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근로시간과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일8시간근무 76,960원 78,880원 예상 주급 48시간(일8시간x 주5일 +주휴8시간) 461,760원 473,280원 예상 월급 209시간(일8시간x..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신고된 물건 중에서 허위 신고 의심 거래로 파악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나 볼 수 있는 작전세력의 행태가 부동산 거래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허위거래신고 사례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경기) 매도인(법인 대표)이 매수인(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게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하였다가, 약 2개월 후 3건 모두 계약 해제 신고하였음.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며,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으며, 그중 1채는 해제신고 이후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가격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로 의심. 허위의 ..
정부의 내년 초 GTX A 수서 ~ 동탄 구간 개통에 심혈을 기울이나 봅니다. 8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더 이상 공사지체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수서~동탄개통시기 내년 초 개통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만큼, 개통 일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 국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지하 5~60m의 대심도에서 공사가 진행되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국민으로서 바랍니다. 명품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안전, 안전에 제일 중요합니다. 고속철도인 만큼 안전에 제일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2. GTX-A 노선명 공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