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와 청약점수계산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는 3자녀부터였는데, 2자녀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23.8.23)

 

저출산이 심각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청약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특별공급의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부터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청자격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한 주요 개정안은 

 

•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최대 20%)씩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하며,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 23.8.16]

•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보도자료).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게 보인다. 그동안 저출산에 지출했던 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였나 싶을 정도로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다. 이젠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실질적인 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있다. 교육부보도자료가 먼저나오고, 23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민영주택의 다자녀특별공급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영주택분양 시의 조건이 어떤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청약을 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분양이 많다. 상반기에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시장은 인기지역 순으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런 기대심리로 청약시장도 아주 핫한 시장이 되었다. 어제 서울에서 1순위 마감된 청계 SKVIEW, 래미안라그란 데는 경쟁률도 잘 나왔다. 청계 SKVIEW는 143.8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주택조합에 단지가 크지 않았는데, 초역세권이라는 이름하에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다.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청약시장이 심상치 않음은 알 수 있다. 

 

최근 정부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한도상향으로 부채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도 그에 발맞춰서 들썩거린다.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환율 상황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만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다. 서울은 하반기 분양예정 아파트가 아주 많다. 이 분위기에 아마도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많은 관심을 둘 것 같은데,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가 생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라 만약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항상 청약 시 주변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분양가를 비교하면서 접근하기를 바란다. 

 

 

2. 청약점수계산

청약점수(84점 만점)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

 

1. 무주택기간(가점 상한 : 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2. 부양가족수(가점 상한: 35점)

가점구분	점수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이상	35

 

3.청약통장가입기간(가점상한: 17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위의 청약점수표에서 보듯이 가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인데,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의 점수가 35,32점이라 이 부분이 상당한 점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공공분양이나 민영분양 시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는 보통 당첨확률이 높다. 오늘 발표된 다자녀특별공급의 완화로 인해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치열해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청약의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