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대책(9.26)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쏟아내었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올 상반기 죽어가는 부동산시장에 대출과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서울, 수도권만 반등할 뿐 지방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9월 중순에는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를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을 강화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어제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였다.

 

네이버 부동산뉴스

어제오늘 쏟아진 기사이다.

헤드라인을 보면, 공공주택을 더 공급하겠다. PF보증을 확대, 금융지원, 돈맥경화라는 말들이 있다. 현재 지방에 착공신고된 물량들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인허가 물량이 줄고, 착공신고 물량이 줄었다고 공급부족을 염려하고 있다. 엇박자를 보이는 부동산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에다 SOS를 치고 있다. 도와달라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고 외쳐댄다. 지금 현 상황은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분양가도 높다. 이런 상황은 거품을 더 만들 뿐이다.

 

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분양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기존 주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동안 사람들이 신축아파트에 현혹이 되었었는데, 과연 그게 정말 좋은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입지와 교육환경, 산업인프라가 있는 지역이라면 꼭 신축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본다. 생활에서 지나친 주거비용은 일상의 삶을 어지럽힐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