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더!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던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2024년 4월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고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
4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가 분양일정이 5월로 미뤄졌다. 아마도 현재 부동산분위기와 분양가 등을 고려해서 뒤로 미룬 듯하다.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정말 기대되는 단지인데, 과연 적절한 수준의 분양가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청약자들과 다르게 시행사는 아마도 높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북수원 이목지구에 오랜만에 분양이 될 디에트르 더 리체의 분양가를 기대해 본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에 청약을 원하는 분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모집공고가 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중으로는 청약자격을 갖춰 놓는 것이 좋다. 5월로 분양을 미뤘으니 아직 시간이 있다. 동탄-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약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관련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근저당 말소·금지 관련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해당 부동산 담보대출 전체)을 말소한다" - 이 경우는 임대인이 근저당말소를 하기로 협의 시 적용된다.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되지 않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 하자 발생 시 수리비용 특약 "보일러,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과 같은 주요 설비의 하자(노후 불량)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전등 전구와 같은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서류준비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계약 해지 관련 서류(내용증명, 문자캡처 등)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정부 24에서 발급가능) 2.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처서와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때 까지 1~2주 정도 걸리며, 이때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된다. 3. 비용 셀프 신청 시 약 5만 원 내로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한 경우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부등본이 호수별로 있는 경우, 도면은 불필요하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
지난 2월에 분양을 했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오늘 3시까지 무순위 추첨을 했다. 84A타입 17세대가 남았었다. 무순위청약마감을 되었다고 홈페이지에 발표가 되었다. 계약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은 분위기이다. 만만치 않은 분양가이지만, 분위기가 반전을 한 건지 사람들이 10억이라는 분양가를 쉽게 선택한다. 현재 분양가 10억은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계속 부동산은 우상향 할 수 있는 건가? 현재 무순위 청약된 타입은 84A타입이다.분양가가 10억 정도 된다. 해당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비싼 분양가에 대한 서비스인지 발코니 확장비는 무료이다. 대신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인 것이다. 세대수가 가장 많았던 A타입이 무순위 추첨이 있었다. 수원지역..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THE RICHE) 분양임박 수원 장안구에 정말 오래간만에 공공분양 청약이 떴다. 10년 전부터 분양한다는 이목지구, 드디어 분양을 하나 보다. 지난 부동산 상승장일 때도 가만있더니,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자. 사업위치는 수원이목지구A3블(1744세대), A4(768세대) 블록공동주택용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이다. 청약자격 Check point! 1.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가능. -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자 및 외국인 모두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청약가능, 한 가구 세대구성원 중복청약가능 2.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청약가능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자 청약가능(단, 경쟁이 있을 경우 수원시 거주자우..